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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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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15년
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11388 판결
  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,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011년
2009년
8. 서울행법 2009. 2. 16.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3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007년
9. 수원지방법원 2007.05.30 선고 2006구합5954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1년
1999년
14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8두1408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31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15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누27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87;공1989.6.15.(850),82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1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32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0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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